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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총정리, 양육비 선지급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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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 을 정리해드립니다. 참고로 "양육비"라는 이름 때문에 이혼·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선지급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안 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 글은 장애아동수당만 다룹니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의 등록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8~20세도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인 20세 이하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제외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얼마를 받나요? 구분 장애정도 월 지급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22만 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경증 1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증 17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경증 1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법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기간 신청 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지급 시작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달까지 지급) 지급일 : 매월 20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가구만 조사하며, 가구 해체를 막기 위한 별도가구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궁금하다면 [소득인정액 계산법, 내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기 바로가기 ] 를 참고하세요.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점 1. "양육비"로 검색하면 다른 제도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포털에 ...

소득인정액 계산법, 내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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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비롯한 여러 복지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은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내 월급은 적은데 왜 탈락했지"라는 일이 생기는지 정리해드립니다. 기본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부분을 각각 더한 값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내 실제 소득에서 얼마나 빠지나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임대 등), 공적이전소득(연금·수당 등) 등을 합한 금액 근로소득공제 : 일하고 버는 소득은 일정 부분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판정 시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는 식입니다. 즉 월급 200만 원이면 14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공제율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제도별로 근로소득 공제 방식과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본인이 신청하려는 정확한 제도의 공제 기준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월 100%)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재산 : 살고 있는 집(전세보증금 포함), 토지,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등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소득환산율 : 공제하고 남은 재산액에 일정 비율(연 4% 수준, 12개월로 나눠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