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15개 기준 완전정리, 지금은 "등급"이 아니라 "정도"입니다

장애 관련 혜택을 찾아보다 보면 "장애등급"이라는 말을 여전히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표현은 2019년에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15개 장애유형은 각각 어떻게 나뉘는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바뀐 이유

1988년부터 정부는 장애를 1~6등급으로 나눠서 복지 서비스를 차등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의학적 기준으로만 획일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정작 개인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 1~6등급이라는 숫자 등급은 폐지
  • 장애인등록제와 15개 장애유형 분류는 그대로 유지
  • 기존 1~3등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자동 인정
  • 기존 4~6등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자동 인정
  • 기존에 등록된 분들은 재심사를 받거나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음

즉, 이미 등록되어 있던 분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전환됐고, 앞으로 새로 등록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 중 하나로 판정받게 됩니다.

왜 아직도 "장애등급"이라고 많이 부를까요? 제도 명칭은 바뀌었지만, 오랫동안 써온 말이라 아직도 관공서나 병원에서도 편의상 "등급"이라는 표현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나 상담에서 "정도"와 "등급"을 같은 뜻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기준 15개 장애유형

번호장애유형번호장애유형번호장애유형
01지체장애06지적장애11호흡기장애
02뇌병변장애07자폐성장애12간장애
03시각장애08정신장애13안면장애
04청각장애09신장장애14장루·요루장애
05언어장애10심장장애15뇌전증장애

유형별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단계가 모두 있는지, 한 단계만 있는지, 그리고 각 단계의 세부 판정 기준(청력 수치, 시력, 검사 점수 등)은 유형마다 다르고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스스로 판단하시기보다, 아래 공식 창구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원문 검색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상담: 1355
  • 가까운 병원의 해당 진료과(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상담

내 장애정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후 "나의 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뒷면 또는 발급 시 안내문에서도 확인 가능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점

1. 과거 등급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1급이면 지금도 무조건 최고 등급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유형별 세부 판정 기준이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판정기준은 정기적으로 개정되니, 오래된 정보를 보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장애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처럼 "심한 장애"만 대상인 혜택이 있고, 등록만 되어 있으면 정도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나에게 해당되는지는 아래 글에서 표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별 받을 수 있는 혜택 한눈에 보기 바로가기]

3. 재심사(재판정)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장애 상태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심사 시기를 놓치면 혜택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등록 시 안내받은 재심사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2026-07-21 기준 정보이며, 이후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아래 근거자료 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장애등급제 폐지」
  •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2019.6.25.)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시행: 2026.7.1.)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발달장애인 신탁 성년후견제도 비교 증여세 5억원 비과세

이미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라면 "내가 없어도 이 아이의 재산이 안전할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이때 주로 언급되는 두 제도가 장애인신탁 과 성년후견제도 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무엇이고 왜 같이 쓰이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신탁: 세금 혜택이 핵심 무엇인가요? 장애인이 부모나 친족 등으로부터 재산(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증여받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신탁에서 나오는 수익(이자, 임대료 등)을 장애인 본인이 받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을 설정하는 방식(타익신탁)도 2020년부터 포함됐습니다. 가장 큰 장점 — 증여세 면제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 기준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장애정도(중증/경증)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합니다 신탁 기간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로 설정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신탁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료시키면 증여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해지·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가입하면 예외) 신탁재산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받고 있던 다른 복지급여(장애인연금 등)가 줄거나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 법적 의사결정과 신상보호 무엇인가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서 재산관리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신상보호) 에 걸쳐 폭넓은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탁과 다른 점 신탁은 "재산"만 다루지만, 성년후견은 재산관리에 더해...
자세한 내용 보기

장애인 등록 신청방법, 5단계로 끝내기 (접수→서류→심사→통보→발급)

이미지
장애인 복지 혜택은 대부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접수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등록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에 해당하고, 심한 장애인지 심하지 않은 장애인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확인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장애등급(장애정도) 기준 완전정리 바로가기] 1단계: 접수 (신청)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보호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증명사진 1장(3.5cm×4.5cm) 접수 자체는 즉시 이뤄집니다. 이후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이 이 접수일입니다. 2단계: 서류 준비 및 제출 의료기관에서 장애를 진단받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최근 3~6개월 이상) 검사 결과지 장애 유형마다 요구되는 세부 서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는 시력·시야 검사 결과가, 청각장애는 청력 검사 결과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진단받는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서류를 갖춘 상태로 신청하면, 이 단계(장애진단 의뢰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심사로 넘어갑니다. 3단계: 장애정도 심사 심사 기관 : 국민연금공단 절차 :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거쳐 심사 처리 기간 : 접수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 , 심층 심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 까지 소요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완 요청을 받으면 21일 이내 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재판정(재심사) 시기가 도...
자세한 내용 보기

산정특례 제도 완전정리, 병원비가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

이미지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오래, 많이 치료받아야 하는 병에 걸리면 병원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럴 때 병원비를 크게 낮춰주는 제도가 산정특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입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 질환만 확진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인데, 실제로는 뇌병변장애·신장장애·간장애처럼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가구에서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 등록 여부가 아니라, 특정 중증 질환으로 확진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악성종양) 심장질환 (수술) 뇌혈관질환 (수술) 희귀질환 (1천여 개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장애인 등록과의 관계: 산정특례는 "장애인이라서" 받는 혜택이 아니라 "이 질환이 있어서" 받는 혜택입니다. 다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뇌병변장애,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신장장애, 간경변으로 인한 간장애처럼 장애 등록의 원인이 된 질환 자체가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가 많아 , 실제로는 상당수 장애인 가구가 이 혜택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얼마나 줄어드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급여 항목)에 한해, 본인이 내는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질환군 본인부담률 적용 기간 암 5% 등록일로부터 5년 (이후 재등록 가능) 심장질환·뇌혈관질환(수술) 5% 5년 중증화상 5% 5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10% 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결핵·잠복결핵감염 0% 치료 종결 시까지 (결핵은 최대 2년) 중증치매 별도 기준 적용 5년, 연간 60일(최대 120일) 사용일수 관리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가 20~60% 정도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5~10%로 낮아지는 건 실제 병원비에서 체감이 큽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일부 ...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