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장애인 복지정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비롯한 여러 복지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은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내 월급은 적은데 왜 탈락했지"라는 일이 생기는지 정리해드립니다. 기본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부분을 각각 더한 값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내 실제 소득에서 얼마나 빠지나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임대 등), 공적이전소득(연금·수당 등) 등을 합한 금액 근로소득공제 : 일하고 버는 소득은 일정 부분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판정 시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는 식입니다. 즉 월급 200만 원이면 14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공제율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제도별로 근로소득 공제 방식과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본인이 신청하려는 정확한 제도의 공제 기준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월 100%)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재산 : 살고 있는 집(전세보증금 포함), 토지,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등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소득환산율 : 공제하고 남은 재산액에 일정 비율(연 4% 수준, 12개월로 나눠 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장애인을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일반 청약 경쟁 없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특별공급입니다. 평생 한 번뿐인 기회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만 19세 이상 성년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배우자도 수혜자 범위에 포함 됩니다. 평생 1세대 1주택,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으로 한 번 당첨되면 이후 다시 장애인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원 내용: 어떻게 공급되나요?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10%를 초과해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식은 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니다. 거주 지자체(주로 구청·시청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먼저 신청하면, 지자체가 정한 배점기준표 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대상자를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자격만 되면 당첨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청자들과 배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등 지자체별 배점 항목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배점 기준과 거주 요건(예: 해당 지역 3개월 이상 거주 등)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 전국 공통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신청 방법 & 기간 거주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기관추천 신청 지자체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붙임 서류로 배점기준표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지자체 누리집, 청약홈 , LH청약플러스 등에 게시된 모집공고에서 특별공급 물량과 신청 기간 확인 청약 신청서 제출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청약홈 등에서 접수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콜택시가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마다 명칭도 요금도 제각각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중증보행장애인 이 기본 대상입니다. 예전 기준으로 1급·2급 장애인 중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보행상 장애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아 아래 점수 이상이면 별도로 이용 자격이 인정됩니다.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정신적 장애(지적·정신·자폐성)인 경우 별도의 단독탑승 기준이 있어, 기준을 충족하면 보호자 동반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어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자체보다 "보행상 장애 여부"와 "종합조사 점수"가 핵심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이 궁금하다면 [장애정도별 받을 수 있는 혜택 한눈에 보기 바로가기] 를 참고하세요. 지원 내용: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전국이 하나의 이름, 하나의 요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이름도, 요금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지역 (명칭 예시) 요금 방식 및 특징 서울 지역별 상이 (서울장애인콜택시 등) 부산 거리비례제 (일반택시의 약 35% 수준, 부산 두리발) 고양 거리비례제 (기본요금 1,700원/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고양장애인콜택시) 그 외 다수 지역 정액제 운영 이 많으며, 지자체마다 명칭과 금액이 다름 요금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리비례제: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늘어나는 방식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 정액제: 거리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름) 정확한 요금은 거주 지역의 이동지원센터에서 확인하셔야 ...

  보청기는 한쪽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하는 고가 의료기기입니다. 건강보험과 장애인복지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대상과 신청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즉, 보청기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등록 전이라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장애 등록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청력개선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공와우 이식 등 청력개선수술 급여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청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양쪽 보청기 지원 대상자는 수술받지 않은 반대쪽 귀에 대해 세부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얼마를 받나요? 지원 한도 : 최대 131만 원 (성인, 한쪽 기준) 구성 : 보청기 구입비(약 111만 원) + 후기적합관리비(20만 원, 구입 후 1~4년차에 매년 5만 원씩) 지원 주기 : 5년에 1회 만 19세 미만 또는 일부 조건 충족자 : 양쪽 보청기 지원이 가능해 최대 26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자료마다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등) 본인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이지만, 정확한 본인부담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지원 항목 보청기 구입비 초기적합관리비 (구입 후 1개월 이내) 후기적합관리비 (구입 후 1년~4년 사이, 연 1회) 신청 방법 & 기간 이비인후과 방문 :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검사 등) 후 보청기 처방전 발급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구입 :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식 등록된 업소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등재된 급여제품을 구매해야 지원 대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목욕, 식사, 이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입니다.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소득 기준이 없다는 게 큰 특징인데, 대상과 지원시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나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사는 단순히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세부적으로 평가합니다.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과 다르게, 이 제도는 가구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만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이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얼마나 받나요? 종합조사 점수가 높을수록(도움이 더 많이 필요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받는 구조입니다. 점수 구간(1~15구간)에 따라 월 지원 한도액이 달라지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정확한 시간·금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구간별 정확한 월 한도액은 매년 예산과 지침에 따라 조정되고, 개인의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치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관할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 216,200원 (국민연금법상 기준금액의 7%에 연동되어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급자격 유효기간 : 3년 (기간...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오래, 많이 치료받아야 하는 병에 걸리면 병원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럴 때 병원비를 크게 낮춰주는 제도가 산정특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입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 질환만 확진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인데, 실제로는 뇌병변장애·신장장애·간장애처럼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가구에서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 등록 여부가 아니라, 특정 중증 질환으로 확진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악성종양) 심장질환 (수술) 뇌혈관질환 (수술) 희귀질환 (1천여 개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장애인 등록과의 관계: 산정특례는 "장애인이라서" 받는 혜택이 아니라 "이 질환이 있어서" 받는 혜택입니다. 다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뇌병변장애,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신장장애, 간경변으로 인한 간장애처럼 장애 등록의 원인이 된 질환 자체가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가 많아 , 실제로는 상당수 장애인 가구가 이 혜택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얼마나 줄어드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급여 항목)에 한해, 본인이 내는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질환군 본인부담률 적용 기간 암 5% 등록일로부터 5년 (이후 재등록 가능) 심장질환·뇌혈관질환(수술) 5% 5년 중증화상 5% 5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10% 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결핵·잠복결핵감염 0% 치료 종결 시까지 (결핵은 최대 2년) 중증치매 별도 기준 적용 5년, 연간 60일(최대 120일) 사용일수 관리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가 20~60% 정도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5~10%로 낮아지는 건 실제 병원비에서 체감이 큽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일부 ...

"장애인이면 다 연금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장애정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제도로 나뉩니다. 하나는 장애인연금, 하나는 장애수당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대상과 금액이 크게 다르니,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 장애정도 심한 장애 (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기본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18~20세 중·고교 재학자 제외) 소득·재산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월 지급 금액 최대 43만 9,700원 재가 6만 원 / 시설 3만 원 지급일 매월 20일 매월 20일 제도 성격 근로소득 상실 보전 추가 생활비용 보조 핵심은 이거예요: 심한 장애면 장애인연금, 심하지 않은 장애면 장애수당입니다. 둘 다 받는 게 아니라 본인 장애정도에 맞는 것 하나만 해당됩니다. 장애수당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심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즉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분이 대상입니다. 2. 나이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18~20세인데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이면 제외됩니다. 3. 소득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4인 가구 기준 3,247,369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지원 내용: 얼마를 받나요? 구분 금액 재가(자택 거주) 수급자 월 6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장애인연금(최대 43만 9,700원)과 비교하면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이건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목적이 크고,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의 추가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성격입니...